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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민 비자로 입국한 모잠비크인, 영국 남자 행세하며 '연애 사기'

    난민 비자로 입국한 모잠비크인, 영국 남자 행세하며 '연애 사기'

    ... 거주하던 모잠비크인이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이형주 판사는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잠비크인 A(30)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는 지난해 7월 난민 체류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했다. 그는 경기도의 한 택배 업체에서 근무하면서 직장 숙소 룸메이트인 B와 C를 알게 됐다. B는 국적 불명, C는 남아프리카공화국 ... #영국 #모잠비크 #연애 사기 #난민 비자 #모잠비크 남성
  • [김영희의 퍼스펙티브] 워싱턴 로비에서 한국은 일본의 상대가 안 된다

    [김영희의 퍼스펙티브] 워싱턴 로비에서 한국은 일본의 상대가 안 된다

    ... 부상자에 피해 보상을 지급했다. 그러나 이것도 2012년 대법원이 외교협정으로 개인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려 문제를 원점으로 돌렸다. 주심 김능환 대법관이 “건국하는 심정으로 판결문을 썼다”는 데 문제가 있다. 판사가 판결문을 차가운 머리가 아니라 뜨거운 가슴으로 쓴 결과를 외교적으로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 일본은 스스로 자유무역 질서를 교란하는 난폭자의 이미지를 ... #김영희의 퍼스펙티브 #일본 #워싱턴 #한국 정부 #한국 해군 #한국 지배
  • [인터뷰] '명성교회 부자 세습' 미뤄진 판단…쟁점·배경은?

    [인터뷰] '명성교회 부자 세습' 미뤄진 판단…쟁점·배경은?

    ... (명성교회 세습 반대 측) : 표결로 하면 누가 어떤 표결을 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무기명 비밀투표가 원칙이니까. 그러니까 표결보다는 아마 전체적으로 합의를 모아서 전원합의부 일체 판결문을 내는 게 더 좀 쉽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재판국원들이 다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전원합의부 일체로 가는 게 조금 더 부담을 덜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앵커] 그런가요? ...
  • 결론 못 낸 '교회세습 재판'…"10만 신도 눈치" 비판도

    결론 못 낸 '교회세습 재판'…"10만 신도 눈치" 비판도

    ... 기만하실 거예요?] [철회하십시오! 세습 철회!] 어제 회의에는 총 15명의 재판국원 중 14명이 나왔습니다. 세습에 문제가 없다는 쪽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세습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판결문에 소수의견이라도 이름을 남기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누가 찬성했는지가 드러나고, 이런 이유로 반대에 부딪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장일치로 의견을 내자는 제안도 있었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