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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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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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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검 감찰부장에 판사 출신 임명…'검사 직무 감찰'

    대검 감찰부장에 판사 출신 임명…'검사 직무 감찰'

    ...커] 어제(15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전 정권 당시 법무부가 검사 블랙리스트를 만들었고 윤석열 검찰총장도 포함됐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죠. 이에 대해 대검찰청은 관련 ... 적폐청산 이라는 이름으로 검찰 수사에 이어 사법 절차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현 정부에서도 소위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불거져 재판이 진행 중이죠. 그리고 이번에 불거진 의혹은 소위 검사 블랙리스트입니다. ...
  • [이철호 칼럼] 조국부터 베고 검찰을 베라

    [이철호 칼럼] 조국부터 베고 검찰을 베라

    ... 들고나온 것도 염치없다. 지난 2년간 적폐 청산 과정에서 검찰과 밀월을 즐겼다. 진보진영이 처음 의심의 눈초리를 보낸 것은 지난해 12월 말 검찰이 청와대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을 수사하고 환경부 블랙리스트를 조사하면서부터다. 진보 매체들은 일제히 “지금 검찰개혁 못 하면 반드시 후회할 것”이라며 “촛불 시민들이 검찰을 '우리 편'으로 여기는 것은 큰일”이라고 채찍을 꺼냈다. 하지만 ... #이철호 칼럼 #문재인 #검찰 #검찰 개혁 #조국 사태 #국민정서법 #문재인 대통령
  • 환경부 블랙리스트 재판부 "판사 20년 이런 공소장 처음 봐"

    환경부 블랙리스트 재판부 "판사 20년 이런 공소장 처음 봐"

    '환경부 블랙리스트 문건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지난 3월 25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법 법정으로 ... 외에 공소 내용의 세부적인 내용 및 법리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김 전 장관 공소사실에는 당시 환경부 직원을 통해 산하기관 임원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했다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 #환경부블랙리스트사건 #재판부 #업무방해죄 공소장 #공소장 변경 #재판부 지적
  • '환경부 문건' 첫 재판…법원 "공소장, 산만하고 장황" 지적

    '환경부 문건' 첫 재판…법원 "공소장, 산만하고 장황" 지적

    1. '환경부 블랙리스트' 첫 재판…법원 "공소장 장황·산만"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비서관의 첫 재판이 오늘(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자체가 지나치게 장황하고 산만하다"며 "피고인들에 대해 안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다는 방향으로 적혀있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