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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ㆍ13 지방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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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전체

  • 6·13 지방선거때 도의원 후보 지지 게시물 부착 50대 벌금형

    6·13 지방선거때 도의원 후보 지지 게시물 부착 50대 벌금형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제주도의회 모 후보를 지지하는 인쇄물을 제주시내 주택가에 부착한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제갈창)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모(55)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윤씨는 지난 6·13 지방선거 운동기간이던 6월5일 새...
  • 의정부지검, 6·13 선거사범 65명 기소

    의정부지검은 지난 6월 13일 치러진 제7회 지방선거와 관련해 총 227명을 입건, 이 중 1명을 구속기소 하고 64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14일 밝혔다. 6회 지방선거와 비교해 입건자는 44명(24.0%) 증가했으나 기소 인원은 11명(14.5%) 감소했다. 입건 유형별로는 흑색선전 사범이 102명(44.9%)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선거 사범 36명(15...
  • 수원지검, 6ㆍ13 지방선거사범 193명 재판에 넘겨

    수원지검은 지난 6월 13일 치러진 제7회 지방선거에서 선거사범 193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지난 선거 과정에서 선거법 관련해 총 619명을 입건, 이 중 193명을 기소하고 426명은 불기소 처분했다고 16일 밝혔다. 6회 지방선거와 비교해 입건자는 135명(27.9%) 증가했으나 기소자는 3명(1.6%)만이 증가했다. 입건 유형으로는 허위사실 공표...
  • '부천·김포' 6·13지방선거 사범 9명 기소

    '부천·김포' 6·13지방선거 사범 9명 기소

    【부천=뉴시스】정일형 기자 =6·13지방선거와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총 9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모두 25명을 입건해 이들 중 부천지역 8명, 김포지역 1명 등 총 9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16명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당선자 3명을 수사해 이들 가운데 부천시의원 A(56)씨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