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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비준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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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팩트체크] '정당행위라 위법 아니다'? 여상규 발언 따져보니

    [팩트체크] '정당행위라 위법 아니다'? 여상규 발언 따져보니

    [여상규/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어제) : 이게 국회입니까? 이걸 가만히 보고 있는 야당 의원이 의원이에요? 그런 것은 정치 문제입니다. 검찰에서 함부로 손댈 일도 아니에요. 그 행위는 ... 사례로 알아보겠습니다. 2008년 12월, 많이 기억 하실 것입니다.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이 국회 외통위 회의장 문을 걸어 잠근 상태에서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단독으로 기습 상정했습니다. ...
  • '호르무즈 파병' 신중한 이유…국회·여론 반발 의식?

    '호르무즈 파병' 신중한 이유…국회·여론 반발 의식?

    ...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파병 전력을 파악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거죠. 국회의, 또 여론의 반발을 의식해 그런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어서 박현주 기자입니다. [기자] ... 파병'이 아닌 '작전구역의 확대'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청해부대의 경우 이미 국회동의를 얻어 파병된 만큼 또 다시 비준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는 데 착안한 것으로 보이는 ...
  • “할인받은 전기료 뱉어내라”…한전 VS 도축업계, 깊어지는 갈등

    “할인받은 전기료 뱉어내라”…한전 VS 도축업계, 깊어지는 갈등

    ... 전기요금 할인액 약 13억원을 환급하라고 통보했다. [연합뉴스] 28일 도축업계와 한전에 따르면 지난 2014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야대표, 산업통상자원부 등으로 구성된 여·야·정 협의체는 한국-호주ㆍ한국-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 처리를 앞두고 도축(도계)장 전기요금을 2024년까지 20% 인하해주기로 했다. FTA 체결에 따른 축산업계의 ... #한국전력 #축산농가 #도축업계 #한국축산물처리협회 #한전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특례 #도축장 #농협 #전기요금 할인 #전기요금 #가공시설 #도축시설
  • [맞장토론] 호르무즈 해협 파병 논란…우리의 선택은?

    [맞장토론] 호르무즈 해협 파병 논란…우리의 선택은?

    ... 돼서요. 제가 한 가지 질문만 드릴 테니까 짧게 20초 정도로 정리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회 파병 동의비준 문제입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청해부대는 이미 동의를 받은 상태기 때문에 ... 거거든요. 완전히 다른 작전입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파병이고. 그런데 같은 파병으로 처리해서 국회 동의를 안 받을 수도 있다. 이거는 보수, 진보를 떠나서 지금 야당들 거의 다 반대할 거고 ...